교통·환경 영향평가일원화 추진/규제개혁 추진위

규제개혁추진위는 10일 고건총리 주재로 제7차회의를 열어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중복 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영향평가를 폐지하고 2000년까지 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규제개혁추진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 환경부 주관의 작업단을 구성하고 통합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98년 7월1일부터 약 6개월간 시행해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99년중 제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98년 7월부터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 및 차령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컴퓨터게임장의 지하층 설치금지 및 이용요금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