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 재무장관회의] 다른 쟁점들은<br>초대형 금융사 규제 방침… 수정없이 원안 통과 기대<br>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이슈도 승인 발판 마련
환율 전쟁이 묻히기는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지분) 변동을 담은 개혁안은 이번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사실상 핵심 의제였다. 하지만 개혁안은 경주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정상회의로 넘어갈게 확실시된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갖고 있는 5%의 쿼터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안은 그러나 경주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 쿼터가 늘어나는 중국 등 신흥국은 내심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IMF쿼터를 상당부문 뺏기는 유럽 국가들이 쿼터 보유 1위인 미국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환율전쟁과의 빅딜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회의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루고 나머지 국가별 쿼터 배분은 서울회의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IMF쿼터 개혁의 사실상 최종시한이 11월 서울회의”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양보를 이끌어내 서울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쿼터 개혁이 마무리 될 경우 중국의 쿼터는 현재 4%에서 6.32%로 높아지며 단숨에 3위로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1.41%에서 1.81%로 늘어나 18위에서 15위로 3단계나 올라간다. 반면 독일이 6.11%에서 5.68%로 프랑스가 4.50%에서 3.79%로 쿼터가 낮아진다.
IMF쿼터는 출자액에 비례해 IMF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SDR) 분배권, IMF자금 이용 권한을 가지는 만큼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요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국가간에 경제적 힘을 표시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IMF쿼터와 함께 지난 20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합의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과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방침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두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중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자는 것. 이른바 ‘바젤Ⅲ’로 불리는 합의안은 은행 최저 자본비율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추가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코리아이니셔티브’로 내세운 글로벌 안전망(GFSN)과 개발이슈도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하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겹겹의 안전 장치인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구축과 역내 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직은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일부 선진국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이슈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발표를 위해 G20 회원국들이 제출한 인프라, 무역,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사업(KSP) 등 개발의제와 관련한 계획안 60~70개를 압축하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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