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확정

8만명 새일자리 생긴다… "급한 기업에 우선배정" 실수요중심 운용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계획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를 미뤄왔던 삼성전자ㆍ쌍용차 등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의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을 최근 3년간(01~03년) 공장건축 집행면적 보다 5% 늘렸다.

건교부는 1,000㎡당 9.23명의 취업자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815만5,000㎡의 집행실적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면 7만5,27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만 공장총량을 856만3,000㎡으로 5% 늘림에 따라 3,766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7만9,036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공장총량제를 확정하고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공장 증설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 실수요 중심의 공장총량 배정으로 공장건축 집행률 제고 =

정부는 실질적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장건설이 불가능한 기업들의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공장건축을 하지 않거나, 부도ㆍ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장총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후 사정에 의해 공장착공을 못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기업이 2005년까지 실제로 착공하지 않을 경우 2006년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환수된 공장총량은 실제로 공장 신ㆍ증축이 시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수도권 입지가 적합한 기업과 기존 공장 증축 등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ㆍ쌍용차 등 공장증설 본격화 =

이번 공장증설 허용으로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2010년까지 화성 반도체 공장의 기존 30만평 부지 외에 17만평을 추가로 확보, 현재 완공 또는 공사 중인 6개라인 외에 6개라인을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또 기흥공장 내 주차장 부지(1만평)에 3조5,000억원을 들여 비메모리(시스템LSI) 라인 1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도 이르면 4ㆍ4분기부터 공장착공에 들어가 2005년 6월부터 연간 12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추가, 현재 연간 생산규모를 18만대에서 3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2, 3차 공장증설을 통해 오는 2007년에는 생산규모를 40만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평택공장 부지(31만8,000평) 중 현재 가동 중인 공장면적인 26만1,000평이어서 공장증설이 가능한 부지는 5만7,000평에 달한다.

/ 이정배기자 [e-mail]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