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인센티브'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뒤에도 일정 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졸업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유예기간은 5년이 유력하다. 또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경제5단체장과 취임 후 첫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술ㆍ자금ㆍ인력 등 3대 애로요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혜택에 안주해 중견ㆍ대기업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기 범위를 벗어난 뒤에도 일정 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졸업 인센티브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기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장관과 재계 대표들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최 장관은 "재계에서 건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대표들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대기업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임투공제 연장을 거듭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승계 문제를 꺼냈다. 김 회장은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문제로 가업승계에 제약이 많으므로 승계하더라도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최 장관은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재계 대표들은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