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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앤貨 절상 반대여론 확산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최윤석 기자
중국에 변동 환율제 도입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 주장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위앤화 평가 절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경제 기관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압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우려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될 경우 세계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무차별적인 위앤화 평가 절상 압박을 가해온 미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반면 변동 환율제 도입에 반대해온 중국 주장에는 설득력이 더해져, 중국의 급격한 환율 제도 변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6일 “위앤화 재평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 동안 중국 페그제 포기와 관련해 미국과 뜻을 같이 했던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이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앤화가 평가 절상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중국이 당장 페그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식 압박에는 맞장구를 치지 않겠다는 것.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혼란은 일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재무 장관들 역시 지난 주말 중국 위앤화 환율을 시장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위앤화의 변동환율제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또 지난 15일 S&P가 중국의 변동환율제 도입은 은행 뿐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데 이어 모건스탠리 역시 16일 중국의 변동환율제 도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앤디 씨에 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될 경우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달러를 쫓아 중국 내 자금이 대거 이탈,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주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및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미국은 위앤화 재평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의 반대로 인해 위앤화 평가 절상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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