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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땐 수도권 인구 최고 4.8% 분산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이철균 기자
행정수도를 충청권을 옮길 경우 적게는 38만 명, 최고 122만 명의 수도권 인구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가 유출됨에도 불구,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은 15조3,000억원이 늘어나고 국내 총생산(GDP)은 4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연구단은 9일 `신행정수도 건설 파급효과` 세미나를 개최, 중앙부처 등 공무원 1만7,000명이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수도권인구는 38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구나 공무원을 포함, 수도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등 공공부문 종사자 5만 명이 옮길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는 122만 명 감소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이전 규모에 따라 충청권 인구는 48만 명, 최고 156만 명이 늘어난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ㆍ지역계획학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통계청이 추산한 2030년 인구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4~4.8%의 인구분산효과가 나타났다”며 “충청권에 유입되는 인구 중 75%는 수도권, 25% 비수도권 지역에서 옮겨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인구가 감소하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지역, 영ㆍ호남권 등도 지역총생산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이 47조8,000억~48조4,000억원이 늘어난 다는 것.
김의준 연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부권 지역총생산은 물론, 인구가 유출되는 수도권도 15조3,000억원의 총생산이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또 영ㆍ호남권 지역총생산도 17조2,000억~17조3,000억원 증가, 전국이 골고루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장미빛 전망`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인구분산과 경제효과 모두 행정수도 이전시
▲공무원과 그 가족이 모두 이사
▲관련 산업 상당부분 이전하거나 현지창업
▲수도권의 추가 개발사업 없다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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