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아르헨티나 관세화유예 요구 반대

정부는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ㆍ아르헨티나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위한 1차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두 나라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화 유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4일 이번 협상에서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은 쌀 생산이 없는 캐나다와 우리 시장에 쌀을 수출한 적이 없는 아르헨티나가 협상에 참여한 이유를 묻고 관세화 유예를 기본으로 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원칙이 관세화임을 지적하고 자국도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무역자유화라는 원칙과 연관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쌀 협상국인 9개국과의 1차 협상이 모두 종료됐다. 이중에 중국과 타이ㆍ캐나다ㆍ아르헨티나 등이 관세화를 통한 자유화가 원칙이라고 주장, 정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과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2차 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대가로 의무수입물량과 민간판매 허용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