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1회용품 사용제한조치 유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회용품 사용제한조치를 2001년까지 2년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12일 환경부에 전달한 긴급건의서에서 『유통업체와 중소제조업체, 소비자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진국형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조치 시행을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2001년까지 2년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종이컵·비닐봉투·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은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부분 도산 또는 폐업에 직면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관행개선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계몽·홍보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1회용품 사용을 일시에 규제하지 않고 대체용품 개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하기 전에 재생가능한 대체용품 개발에 주력하되 그때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조치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