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문제많다] 실질적 권한없고 전문가 부족

외환위기 조기경보와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오는 20일 출범하는 국제금융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우선 국제금융센터가 민간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 산하로 설립돼 위기를 경보하면서도 적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안에 위기경보시스템을 두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국제금융센터와 유사한 「재팬센터」를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대장성 산하에 두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자금과 첫 해 운영자금을 50억원씩 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측은 형식상 금융연구원 산하에 두었을 뿐 사실상은 정부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금융연구원 산하로 결정되는데는 국책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등 정부조직축소의 대세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국내외 외환시장 상시 모니터링도 사실상 재경부의 국제금융국과 한은 국제부가 맡고 있기때문에 중복기능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중복기능은 또다시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즉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과 재경부가 외환위기의 인지·경고시점을 놓고 국회경제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던 것에 비추어볼때 국제금융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회경제청문회는 지난 2월 청문회를 결산하면서 97년 IMF환란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제금융센터가 보다 명확한 계통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또 금융센터 소장과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인선에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전체 7명 중 현직 교수가 4명이고 전직 관료, 금융기관 퇴직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으로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세계 주요 외환시장을 24시간 상시점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보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구축」이라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내정인사 대부분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