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신포 경수로 청산비용 2억~3억달러"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2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는 대북경수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 청산비용이 2억~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포 경수로 사업은 (오는 11월 이전에) KEDO가집행이사국 회의를 열어서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제네바합의에 의해 KEDO가 주도해온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를 전제로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지원하는 중대제안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서도 대북전력지원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경수로 사업 청산비용에 대해 "구체적 액수는 산출이 안됐지만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사금액 미지급금 등을 고려할 때 청산비용은 2억~3억달러정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관련, "현재로서는 기본합의서가 이미 발효가 돼서 (국회 비준동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왔다"면서 "그러나 6자회담이 타결된 이후 정세속에서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