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식 노사모델 국내외서 비판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 구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아시안월스트리트지도 네덜란드 모델은 불황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지저하고 나서는 등 반대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유럽식 경제 모델의 성과와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유럽식 경제 모델은 영미식 경제모델에 비해 경제의 성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미식 모델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금융조달의 용이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유럽대륙식은 분배 형평성은 영미식보다 우월하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어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차별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여가보다는 생산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깅강조했다.

한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자 기사에서 한때 네덜란드 `경제기적`의 바탕이 된 것으로 칭송을 받았던 이 나라의 노사관계가 2001년 경기침체가 시작된 후에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후 네덜란드의 이 같은 화합형 노사관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폴더 모델의 노사관계는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등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구영,이연선기자 blueda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