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무역제재법안 제출] 화난 미국… ‘위앤貨 절상’ 목죄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미 상원이 25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법안을 제출한 것은 그 동안 말로만 되풀이해왔던 미국의 중국 위앤화 절상압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다각적인 고정환율제 폐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당국이 아랑곳하지 않자 미 의회가 물리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말만으로는 안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를 악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자유무역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중국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이날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7%의 관세가 부과, 중국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중국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고정환율제 폐기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계속 미적거릴 경우 이날 제출된 법안의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체들의 중국 이전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미국 내 약 2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원도 나서 미 정부가 통상법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 환율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관세부과 법안 채택을 촉구했다. 여기다 미 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AFL-CIO)도 위앤화 평가 절상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 대(對)중국 압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25일 미국이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것은 “위험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치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원한다면 외부로 원인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 미상공회의소 역시 중국의 고정환율제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을 비난했다.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 역시 24일 미국은 국내 유권자 표를 의식해 다른 국가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