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와 분리운영·제3자가 경영담당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창작과 관련한 수입은 월 평균 100만원 아래인 사람이 10명 중 7명에 이를 정도로 영세하다. 영화 등 문화산업도 흥행에 성공한 대형 영화들이 적지않지만 여전히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제작자와 해당 작품의 프로젝트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검은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3일 내놓은 ‘문화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이처럼 부실한 자금순환 고리를 끊어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문화산업에 도입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해 ‘한류’의 젖줄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만들어졌다. ◇문화산업 분야=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업 관련 시장에만 존재했던 특수목적회사(SPC)의 개념을 문화산업에 적용한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영화 ‘살인의 추억’을 제작할 경우 제작사와 분리된 ㈜살인의 추억이라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SPC가 설립되고 개인과 금융기관 등은 SPC에 원하는 만큼 투자한다. 이후 영화제작과 SPC의 경영은 제3자가 담당한다. 다만 금융거래는 SPC 명의로 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SPC에 귀속된다.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은 프로젝트별로 관리돼 돈의 흐름에 투명성이 생기고 투자자들이 제작자의 장난에 의해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고 투자액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투자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장치가 모태펀드다. 모태펀드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 정부는 폐지를 앞둔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 등이 갖고 있는 3,100억원을 중소벤처 모태조합으로 넘겨 문화산업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이달 안에 기반기술ㆍ응용기술 및 공공기술 등 문화기술(CT)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 기획과 경영에 관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문화기술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영화ㆍ외국음반의 수입추천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폐지가 추진된다. ◇문화예술 분야=국내외 공연예술작품의 홍보ㆍ마케팅 공간이자 유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국제적 규모의 공연예술마켓(PAMS)이 하반기부터 개설된다. 문예회관을 소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온 문예회관의 민간위탁과 독립법인화를 유도하고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98개 문예회관에 188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 부설로 예술영재교육원을 지정,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12억5,000만원을 지원해 문화기반 시설과 예술단체 등에 총 300명의 인턴을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1사 1예술단체’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련 협찬ㆍ기부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기부자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법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미술기금 등에 출연하는 방법으로도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비 지출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목적에만 사용되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공연티켓과 도서ㆍ문화 전용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 현행 상품ㆍ용역거래 가액의 10% 이하인 한도를 2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