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WTO에 첫 공동제안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핑 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규정 회의에 제출했다고 EU집행위가 22일 밝혔다.이번 제안은 EU와 일본의 첫번째 공동 시도로 반덤핑조치를 잇달아 발동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제안은 반덤핑 조사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항목과 현장 검증 규칙 등 제반 절차의 표준화와 함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반덤핑 조치의 발동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덤핑수출과 관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손해를 입었는지를 엄격한 기준을 통해 판정할 것을 제안했다.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반덤핑 조사를 받게 되는 업체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