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 5차회의] ‘稅制개혁해 재정분권’ 집중 토의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에 더욱 힘을 실었다.

노 대통령은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5차 회의에서 주 1회 개최하는 국정과제 회의를 주 2회 이상 열어 속도를 내자고 요구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보고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아쉬운 대목`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참여확대와 자율개혁을 강조하며, 부처별로 구성된 업무혁신팀의 참여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업무혁신팀이 위원회와 긴밀하게 결합해 제 역할을 다할 때 공직사회가 주도하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정부개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분권을 토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과 공동토론을 벌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국정과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의는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세제개혁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위원회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지방이양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의 동시 지방이양을 분권추진 원칙으로 제시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개편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세제 개혁을 중심에 두고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방분권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지방세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세제 운영상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은아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