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법 개정 최종 보고서/금융정책 결정권 부여

◎정부 업무명령 폐지 등 하시모토 총리에 전달【동경=연합】 일본의 중앙은행연구회는 12일 일본은행에 대한 정부 업무 명령권을 폐지하고 금융정책 결정권을 일본 은행에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 최종 보고서를 마련,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법개정의 기본방침으로 제시, 구체적인 조치로 ▲정부의 광범위한 업무명령권 폐지 ▲정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의 임원 해임권 폐지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정책분야에서 내각이 독립된 행정권한을 일본은행에 부여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지적, 일본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책위원회에 금융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것 등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법개정 작업에 착수,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초점인 대장상의 일반 감독권과 예산 인가권은 사실상 존속시킴으로써 일본은행의 독립에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