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수석 “국정과제 재점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4일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됐으니 그동안 추진되어온 국정과제들도 이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수석은 이날 오전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또한 그 논리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도 일부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은 이어 “새로운 목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도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연구, 검토를) 주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겠다는 권 수석의 언급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 정부혁신려峙繹閨? 국토균형발전등과의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중첩된 기능과 업무를 재편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권 수석은 2만달러 목표달성 시점에 대해 “숫자를 꼭 찍어서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몇년도에 몇만불이라고 정하면 미국이 중국 위안화와 관련해 압박하듯 곧바로 외국에서는 환율 타깃팅으로 받아들인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권 수석은 그러나 “다만 2008년~2012년 정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