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사형제 폐지반대 고수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29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형벌에는 교화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고 전제하고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에 81.5%의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66.3%가 반대하고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종신형은 범인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에서 종신범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일이 많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열린우리당도 유인태 의원 발의로 사형제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