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덕(사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7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법원 판결 이전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금감위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외환은행(관련 재판)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독 당국이 선제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만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외환은행 매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외국 투자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론스타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나가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했던 신명호 HSBC 한국법인 회장은 이에 대해 “HSBC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되 투명성ㆍ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대형화와 업무 다각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M&A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ㆍ보험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M&A를 통한 투자 은행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금융회사의 라이선스 프리미엄을 낮추는 차원에서 진입ㆍ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