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전망ㆍ과제` 전문가 설문] 금융허브 위해 규제완화 필수

`고양이에게 맡기느니 아예 생선가게를 팔고 말지… "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게 낫다는 뜻이다. 이번 설문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오랜 논쟁거리인 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은행)진출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는 규제완화가 꼽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허브건설의 중요과제`를 묻는 설문에 57%가 `관련규제완화`를 들었다. 두번째는 31%를 차지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꼽혔다. 정리하면 금융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티우고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무원들은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규제완화를 택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기업의 자금으로 은행을 매입하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잠식이 가속돼 대항마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융허브를 위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8%에 그쳤다.

산업자본을 경계하는 눈초리는 정부나 금융계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 였다. 설문에 참가한 은행ㆍ증권업계, 기업체 응답자 모두 외국자본 유치(각각 27.5%, 26.7%)가 산업자본 진출(각각 5.0%, 6.7%)보다 낫다고 답변했다.

금융허브 진입을 위해 `정부소유 금융회사의 민영화`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겨우 4%에 그쳤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민영화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셈이다.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되 그 내용을 보아가며 수용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전철환 충남대 명예교수ㆍ前한국은행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