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준비금制 폐지 검토"

李금감위장 국회답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민련 안대륜 의원이 "증권거래준비금 제도가 기간 손익을 평준화하고 배당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관련제도가 바뀌어 기간손익 평준화 효과를 상실했고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체수단이 도입돼 증권거래 준비금 적립의 실효성이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증권거래준비금제도는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매차익과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각각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매매손실과 사고손실에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29개 증권사들이 적립해야 할 증권거래준비금 규모는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3,736억원(손실준비금 1,405억원, 책임준비금 2,311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53%에 이른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