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현직 판사 미국서 남북한 사법통합방안 연구-李伯圭 서울지법

[전문인] 현직 판사 미국서 남북한 사법통합방안 연구-李伯圭 서울지법 판사현직 판사가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의 사법제도를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해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서울지법 이백규(李伯圭·36)판사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파견해 6개월 동안 독일·예멘 등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국가들이 통일후 이질적인 사법체계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리고 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따른 「과도기」의 사법체계는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했다.

李판사의 미국 파견은 통일부의 파견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통일부에서 법관 파견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여 李판사를 파견시켰다. 이는 현행법상 「법관은 외부기관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관들 사이에 한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李판사는 경북고·서울법대 출신으로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8회 마쳤으며, 지난 9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e-mail]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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