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OC 민자사업 지원대책 촉구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1일 정부에 건의한 `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견'에서 95년 이후 정부가 고시한 총 51개 사업중 착공된 사업은 7건에 불과하다며 장기부진에빠진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상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기존의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개편돼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극적 유인체계, 민자관련 금융규제의 지속,조세지원 미흡 등 핵심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국 수준(18%)의 투자수익률을 사전에 제시하고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민자사업 법인이 대기업의 계열사로 분류돼 상호 보증제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간산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한시적 법인이라는 SOC 민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민자사업 전담법인은 대기업 계열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차입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자와 관련된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 민자사업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완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 제외 ▲ 주식담보 취득제한 예외인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