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에 대못 박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균형발전정책이) 제 임기 안에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며 “땅에 대못이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가슴속에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겠다”고 ‘대못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지켜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수도권을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만든 세금이지만 세금 배분 과정에서 균형발전정책이 들어가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고 지방고등학교가 죽고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가 부활해야 한다고 한다. 본고사를 부활했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