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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전환해 졸업 후 비이공계로 진출할 때 쉽게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과 대학들은 이와 관련, “장학금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연간 5,000여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무이자 대출로 전환하고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장학금-대출연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정 자격(수능ㆍ내신성적 기준)이 되는 이공계 신입생들에게 대출금 형식의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하되 졸업 후 이공계 대학원이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지 않고 의대ㆍ약대에 진학하거나 고시 등으로 진출하면 지급된 장학금(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비이공계 진출시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재 과학기술부나 기업체 또는 대학장학금 등 다양한 명목의 장학금이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교육부 장학금이 없어지면 장학금 수혜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학들도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공계 지원 신입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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