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301조 발동 불사"

韓 하이닉스 지원과 지적재산권 문제 지적미 무역대표부(USTR)가 30일 하이닉스전자(구 현대저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슈퍼 301'조 연례 통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 EU 등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그 침해 여부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통상보고서를 발표하며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정부의 하이닉스전자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한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했다.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이에 대해 곧바로 보복 조치를 가하거나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 정부는 한국정부의 대응여부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이외에도 한국을 일본과 함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가로 지정하고 좀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했다. 또 멕시코 등 중미 국가들에게는 유통체계와 관련된 장벽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USTR은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인도, 필리핀, 타이완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은 이들 국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침해여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상을 통해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조달의 경우 일본, 타이완, 캐나다, EU 및 독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미국차 수입 규제에서부터 농업무역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불만 사항들을 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