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 정상외교 성과

지난 98년 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는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경제외교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비용절감과 수행원 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의전 중심에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쳤다는 점이 돋보인다.

金대통령은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경제개혁 및 개방 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우방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는 굳건한 안보협력체제의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초로 한 폭넓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했다.

일본과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 쉽 공동선언」을 발표 불행했던 한·일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중국과는 지난 92년 수교 이래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온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포괄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성숙시켰다.

한편 ASEM APEC ASEAN 등 다자외교의 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참석기간 중 각국과의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의 참여의 성과를 극대화했다.

◆대미 정상외교 성과(6월6~14일)

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문제 등 대북정책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데 동의했으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했으며 대한 무역 투자사절단 파견을 약속 받았다. 이밖에 해외민간투자공사(0PIC)의 대한 투자보증사업재개 결정, 차관급 한미경제협의회 재개합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재미유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미국의 특별조치 요구 등도 대미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다.

◆대일 정상외교 성과(10월7~10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일간의 20세기 묵은 관계를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협력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이 대일외교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한·일간의 전방위적 협력태세를 구축했으며 우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본의 계속적 협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金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수출입은행의 30억불 추가융자를 약속받았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추진, 민관합동투자촉진 협의회개최, 노·사·정교류 재개, 고위급 경제협의회 활성화, 공과대학 유학생 일본 파견사업 추진등을 협의했다.

◆대중 정상외교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성과(11월11~20일)

수교이후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한단계 더 높은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34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중국측의 지지입장 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외교적 성과다.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과 관련 한·중 양국간 최초로 해양질서확립(중국측의 불법조업을 차단)을 위한 어업협정에 가서명한 점도 대중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경제·통상, 과학·기술, 환경보호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으며 양국간 교역의 확대 및 투자활성화, 중국의 원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우리기업 참여, 황사 산성비 및 황해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력 등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인적교류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APEC정상회의에서 중심적 지도력을 발휘, 성장지향적 거시경제정책과 무역자유화의 지속적 추진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경제위기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金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정책을 소개 회원국 최고 경영자 및 정상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했으며 APEC 투자박람회 개최, 지식기반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아·태 정보인프라사업의 확대 등 4개 사업을 제안,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다.

◆제2차 ASEM정상회의 참석 성과(3월31일~4월5일)

金대통령은 국내투자증진을 위해 유럽 기업인으로 구성된 고위 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을 긴급 제안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결과 지난해 5월 이후 12개국이 투자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향상됐다.

또 金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일·영·불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 대한(對韓) 투자유치 및 금융분야 협력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金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장경쟁원칙에 입각한 경제개혁 노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지 금융인들과의 조찬 및 기업인과의 오찬, 연설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신정부의 유연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의장성명서에 한반도에 대한 논의 사실을 명시하는 등 우리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 결정 논의를 계기로 ASEM이 단순한 대화 포럼이 아닌 아시아 유럽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고자 우리가 제안한 아시아 유럽 비젼그룹이 2차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1차 비전그룹회의는 사공일(司空壹) 전재무부장관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 베트남 정상외교 및 ASEAN 정상회의 참석 성과(12월15~17일)

金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은 불행했던 양국간의 과거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金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 통상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비전 그룹」 구상을 제안,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아세안 정상들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