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이르면 내주 인하

이르면 다음주부터 자동차(승용차ㆍ8인승 이하 승합차)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지고, 미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세금 인하혜택이 주어진다.이 경우 배기량 2,000㏄ 초과 대형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현행보다 4%포인트, 중ㆍ소형은 1~4%포인트 가량 낮아져 자동차 값이 최고 3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달 중 특소세 부과단계를 현재 배기량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소세율이 4%포인트 낮아질 경우 자동차 값 인하폭은 SM 525V 115만원, 그랜저 S2.5 119만원, BMW 530i 230만원, 에쿠스 JS350 247만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ㆍ소형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율 30% 인하를 가정하면 아반떼 XD 골드의 가격은 33만원, EF쏘나타 2.0 골드는 68만원 줄어든다.

김영룡(金榮龍)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초 올 연말 미국과 협의해 자동차 특소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소세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소세 개편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 중 국회 재경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특소세법 개편안을 상정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재경위 통과시점을 소급일로 정해 세금 인하분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휴가철을 앞둔 성수기인데도 전월 대비 14.5%나 급감하는 등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PDP TV와 에어컨의 특소세는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ㆍ미 자동차 협상 때 `800㏄ 초과~1,500㏄ 이하` 7%(공장 출고가 기준), `1,500cc 초과∼2,000cc 이하` 10%, `2,000㏄ 초과` 14% 등 3단계인 특소세제를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과세구간을 2단계로 조정할 경우 모든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2,000㏄를 기준으로 나눌 경우 아래 구간은 최대 세율이 6%, 위 구간은 9~1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