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의힘/ 밴처캐피탈] 강한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된 멍석부터 깔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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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주도 아래 최근 1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코리아글로벌IT펀드(일명 나스닥 펀드).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나스닥 진출을 지원키 위해 설립된 이 펀드는 그 운용내용 면에서 국내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털사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이 어딘지를 어느 정도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사례로 꼽힌다.

정통부 3,000만달러, 주관을 맡고 있는 스틱ITㆍ 산은캐피탈이 3,000만달러, 삼성생명 등 기관들이 나머지를 각각 출자한 이 펀드는 말레이시아 라보안에 근거지를 둔 역외펀드 형태로 7년간 운용된다. 그런데 투자대상이 상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있는 기업은 물론 구주(舊株)까지도 가능, 투자영역이 매우 자유롭다.

특히 이 펀드는 일반 투자조합과는 달리 투자단위에서 나스닥 상장 등의 성과가 나오면 원금과 수익을 기한에 관계없이 바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선진화된 펀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사의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캐피털사와 투자조합의 활동에는 제약이 많다.

먼저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조합운용 시한이 5년으로 대개 한정돼있는데다 구주 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한계가 많다.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상반된 정책이 한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 존중과 국제수준의 정책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벤처캐피털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프라이빗 에쿼티시장(일명 장외시장)이 제대로 흐르고 그에 따른 투자행위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규범이 시급히 개선, 보완돼야 한다. 벤처캐피털사들이 지금처럼 불황기에 자산운용을 탄력적이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지금 사면초가다.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투자자금 회수도 어려운데다 규제나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각종 정책들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의 더 큰 고민은 벤처캐피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비전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벤처캐피털이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젖줄이자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벤처캐피털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대출에서 주식 중심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다 금융시스템도 기업평가방식으로 급속히 변하는 등의 환경 속에서 산업ㆍ경제적 기능과 위상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털사들은 각종 규제나 불합리한 정책,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 여건의 미비 등으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먼저 ▲일반기관 등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보호예수제도(Lock-up) ▲ 코스닥 등록전 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 ▲벤처기업으로서의 여건을 감안치 않는 코스닥 승인 조건 ▲코스닥 시장이 퇴출보다는 신규등록 제한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등은 벤처캐피털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기관투자가들이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 끝내기로 한 것 또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양질`의 자금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KTB네트워크나 한국기술투자, 산은캐피탈 등 몇몇 기업들이 비슷한 업무와 관련 무려 3개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개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에 근거하고 있는 벤처캐피털 업무는 중기청이, 신기술금융업은 재경부가, CRC(기업구조조정회사)는 산업자원부가 관장, 대부분 2가지나 3가지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이들 회사로서는 각기 다른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부호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을 근거로 업무를 하는 이들 사업영역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처럼 나눠져 있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카드, 리스 등의 업무가 여신금융업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을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사에게 활력을 주자

회수기법의 제약도 큰 문제다.

벤처캐피털사들은 대부분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장외매각이나 M&A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뤄져도 대부분은 수익보다는 유동화자산 확보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KTB네트워크는 지난해 32개 기업에 대해 회수에 나섰는데 23개사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이뤄졌고 나머지는 M&A 1건, 장외매각 등이 8건이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M&A나 장외매각 등은 사실상 수익보다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M&A 등이 잘 안 되는 것은 경영권에 집착하는 국내 기업정서상의 문제에다 주도자 역할을 해야 할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등의 조치로 시장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다는 데 크나큰 요인이 있다.

고정석 일신창투사장은 “IPO에만 얽매이는 회수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M&A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스왑(주식교환)도 세금문제 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어떻든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B네트워크는 총 5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는데 공식적인 규모는 400억원으로 인정 받고 있다. 해외기관이 100억원을 출자키로 확정했는데 그 조건이 캐피털 콜(투자요건이 있을 때만 총액한도내에서 투자집행)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총액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선진기법에 대한 수용자세가 아직 안돼 있는 또다른 사례다.

곽성신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기업과 함께 벤처캐피털도 무한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론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정책이나 시장환경도 국제적인 형태로 속히 개선,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