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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닻을 올리는 미국의 ‘오바마 시대’는 기력을 잃은 미국과 세계 경제가 회생을 위한 고삐를 다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미국의 경기부양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한편으로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고개를 드는 등 한미 통상이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노믹스’ 국내 영향은 제한적=지난 15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신(新) 뉴딜 정책’을 위해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담은 이 안은 새 대통령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단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회생 의지가 본격 실행에 옮겨지면서 세계 실물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과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의 신규 경제협력과 투자기회 확대는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도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계 경기침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같은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취임 전후로는 정책 드라이브의 강도가 다르고 정책을 펴는 일사불란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면서도 “대대적 부양책이 문제해결의 본질은 아닌 만큼 세계와 한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충격을 줄여주는 선에 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숨겨졌던 추가 부실이 오바마 취임 이후 공개되면서 세계 경제에 또 한 차례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수출여건은 악화 예고=한국의 입장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통상이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을 나타냈던 민주당 출신답게 오바마 역시 ‘공정무역’이라는 기조 아래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무역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바마가 노조에 지지기반을 두고 민심이 흉흉한 경제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FTA 요인을 배제하면 통상여건은 이전 행정부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며 “미국이 취약한 산업에 대해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요구 등을 제기해 우리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ㆍ철강 등 미국의 취약 부문이 우리의 수출주도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통상 이슈에서는 한미 간 적잖은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 아울러 오바마가 노동과 환경 기준을 높여 국제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미국과의 교역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친환경성 여부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수출길을 가로막을 우려도 높다. ◇대북관계는 오리무중…경협은 중국 위주 될 듯=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을 맞아 새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의 진퇴 여부가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에 달려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입장은 2기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북핵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오바마 외교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 남북관계, 나아가 남북경협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개성공단의 인권 문제와 노동자 이슈까지 제기해 남북관계에 보탬이 될 요인은 없다”며 “북핵과 북미관계가 풀리기까지는 북한의 경협은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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