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제소등 추가조치 검토

"산은, 현대전자 회사채인수 우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2001년도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산업은행(KDB)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심각한 현금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구조개혁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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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회사채 인수를 통한 현대전자 지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보호와 투자 및 농산물시장 등의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담배사업법 개정안 외에 새로운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다만 회사채문제를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항목에 집어넣어 문제를 제기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이외에도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필요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장순욱기자 [e-mail] 김홍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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