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 생산 '허가제' 없어진다

연말께 형식승인으로 전환해 '문호개방' 예상

국내 시장확대 기대…"또 장벽 생길것" 전망도

中 휴대폰 생산 '허가제' 없어진다

연말께 형식승인으로 전환해 '문호개방' 예상 국산 시장확대 기대…"또 장벽 생길것" 전망도

중국정부가 자국내 휴대폰 생산ㆍ판매 라이선스 제도를 연말께 형식승인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보유회사로부터 브랜드를 빌려 생산ㆍ판매를 해 온 중국내 휴대폰 업체들과 외국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대거 신규 진입하는 등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포털 시나닷컴은 최근 북경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신식산업부가 휴대폰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제도정비 작업에 착수해 연말쯤 형식승인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 같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관련규정 준수의 필요성과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당한 업체들의 소송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월1일부로 발효된 라이선스 관리법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 품목을 크게 줄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휴대폰 생산 라이선스제를 도입했으며 시장과열을 우려해 최근 2~3년간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0여개의 휴대폰 업체가 49장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30여개 업체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라이선스 제도가 사라지면 특히 현지 유럽식(GSM) 휴대폰 시장에서 대규모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 라이선스는 이미 획득했지만 GSM 생산 라이선스는 얻지 못해 중국 정부가 정한 할당량(쿼터)에 의해 수출만 해 왔다.

팬택도 최근에야 CDMA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GSMㆍCDMA를 망라한 독자브랜드 시장 공략 채비를 갖추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향후 라이선스 제도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기존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GSM 분야에서도 대규모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신규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또다른 규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데일리는 “신식산업부는 시장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라이선스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폐기하더라도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또다른 진입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어찌됐든 라이선싱 제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국 휴대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4% 성장한 6,35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GSM은 5,500만대, CDMA는 710만대가 될 전망이다.

김문섭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2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