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소비자물가 추이와 향후 동향12월 들어 「공공요금이 99년에 상당히 인상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물가는 98년초 예상치 못했던 환율급등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 3월 들어서는 환율하락과 경기침체로 11월까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도 물가안정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물가추이와 그 영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을 주고 있다.

98년의 물가동향에서 주의할 점은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물가상승이라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은 예상된 물가상승보다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할 수 없이 발생했을 때 재화와 용역별로 상이하게 가격조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지난 3·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했고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실질임금은 14.2%나 줄어들어 고용통계를 작성한 70년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이 갖는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외환위기 이후의 물가추이와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를 살펴보자.

98년초 물가상승은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97년 11월중 평균 1,026원을 기록하던 원·달러환율이 98년 1월 1,707원까지 급상승하고 외환위기에 따른 수급체계 교란으로 98년 2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9.5%까지 상승했다.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중의 하나인 「안정적 물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낳았다. 그러나 3월이후 수해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과 교통세 인상(9월)에 따른 석유류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환율 및 원자재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납입금 동결과 공산품가격, 개인서비스요금 및 전세가 등의 하락으로 11월말 현재 전년동월대비 6.8%, 전년 1~11월 대비 7.9%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외환위기에 의해 발생했던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이 향후 어떻게 조정되는가의 문제다. 금리·임금·국제원자재가격·환율 등 비용측 물가요인이 모두 하락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98년 9월이후 시행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본격적인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해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제조업가동율이 과거의 경기저점보다 낮은 상태가 되서 물가를 자극하기에는 매우 약하다. 때문에 정부는 99년중 물가는 3~5%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계당국은 99년 전기료와 수도료에 각각 2~5%, 20~30%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통행료·전화요금·의료보험수가·중고등학교 수업료·지자체 수수료 등도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97년 11월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98년 11월의 소비자물가는 106.8이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103.9가 된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113.7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외환위기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은 99년중 상승요인이 미약한 임금과 공산품가격은 안정되고 공공요금은 상승하는 형태로 조정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崔熙甲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채권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났고, 무디스가 원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발표까지 가세하면서 시장금리는 주초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또한 원화환율이 1,200원 수준까지 떨어짐에 따라 금리하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원화의 유동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금리하락세는 주중내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8% 수준까지 떨어졌고 콜금리는 6%대로 하락했다. 국고채수익률 역시 7%까지 하락세를 지속해 콜금리 수준에 육박함으로써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이번주 시장금리는 하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장금리를 더욱 떨어뜨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시장내의 잉여유동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콜금리 하락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유동성 과잉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고채의 발행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도 금리하락세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회사채수익률은 7%대, 국고채수익률은 6%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장기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콜금리의 추가하락 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한 큰 폭의 금리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주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부담감이 있는 데다 이미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격차가 크게 축소된 상태에서 장기금리의 하락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우려해야 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 금리를 추가적으로 크게 내리는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