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때아닌 역차별 논란

`경기도는 지방이 아니다`고 선언한 법안을 놓고 경기도에 때아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시민단체대표 등 4,000여명은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 반대를 위한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임태희ㆍ심재철 의원과 자민련 안동선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을 2분법적으로 나눠 국가경쟁력의 중심인 수도권을 역차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지사가 청와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 추진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경제를 살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절실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다뤄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지방관련법안을 놓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원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지방세 통합을 유예하고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도 준비 중이지만 경기도가 만족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출신 의원과 비수도권 출신 의원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경기도를 `지방`에서 제외시켜 그 동안 경기도가 지방으로서 누려온 세제 및 정책에서의 각종 혜택을 삭제한 반면 대학증설 불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으로서의 각종 제한법규는 유지해 `이중잣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원=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