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요율 차등화 시급"

작년 투입 공적자금 31조…걷은 예보료는 7,800억뿐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31조원에 달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걷은 예금보험료는 7,8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적자금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똑같은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조속히 차등화하고 특별보험료 징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금융기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받은 보험료 수입은 7,848억원으로 전년 5,404억원에 비해 45.2%가 늘어났다.

이는 2000년 하반기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이 100%씩 오른데 따른 것으로 ▦은행 4,139억원 ▦보험 2,416억원 ▦상호신용금고 529억원 ▦신용협동조합 407억원 ▦증권 218억원 ▦종금 139억원이 각각 걷혔다.

반면 예보가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공적자금)은 31조593억원으로, 예보의 유일한 수입원인 보험료징수액의 40배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금융기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금융회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특별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준비해왔으나 금융기관의 부담과 반발 등으로 시행방법과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