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國稅 신설키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근 확정, 1일 발표할 예정이다.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별도의 국세를 신설해 현재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향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1일 오후 행자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행 기획단은 최근 행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소득세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방침을 정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과표 산정에 중앙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실제 과세는 2006년 이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