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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北 핵포기땐 대규모 지원"
입력2004-12-21 17:52:13
수정
2004.12.21 17:52:13
'북한판 마셜플랜'등 3단계 통일시안 마련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규모 대북지원에 나서는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하는 등 3단계 통일안 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나라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명된 이 시안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통일정책 3대 원칙으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시안은 또 통일방식과 관련,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완성’ 등 3단계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안은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 포기 및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대북지원정책인 ‘북한판 마셜플랜’ 시행 ▦북핵 6자 회담체제의 ‘한반도평화관리기구’로의 확대 발전 ▦북미ㆍ북일관계 정상화 지원 ▦북핵 포기시 경수로 건설 재추진 또는 화력ㆍ수력발전소 건설지원 등을 통한 대체에너지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문에서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호혜주의 원칙 아래 조건 없는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양방향의 남북관계를 확립해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대북포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사이에 안보불안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ㆍ진보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자주의 원칙은 배타적 반외세적 자주노선과는 의미가 다른 개방적이고 국제협력적인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복리란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이지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다 좋다는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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