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대립 양상으로

■지자체 반응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되며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서울시의 한 관계자)

“지역 균형발전과 과밀화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충남도의 한 관계자)

15일 정부의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그동안 수세적으로 반대입장만 표명해왔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수도이전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께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국민연합측도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도별 추천인으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후보지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파견을 거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이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에 대해 구체적 행동을 통해 집단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수도이전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은 지방 균형발전과 통일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충청권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규 대전시의회 의장, 이복구 충남도의회 의장,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장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는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느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최석영기자 [e-mail]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