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병형에 초점'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7일 한국 국회 방미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 붕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정권변형’(regime transformation)이 될 것”이라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차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된 마이클 그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경제적 변형이 그 하나일 수 있다”고 부연, 이들 발언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들리 내정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확고하게 6자회담 틀내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며 대북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LA연설을 시작으로 한달 가까이에 걸친 해외 순방기간 중에 국제사회에 천명한 ▲전쟁 불가 ▲북한 붕괴 불가 ▲대북봉쇄 불가 등 '3대 불가론'에 대한 부시 정부 고위인사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다. 해들리 내정자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려면 응당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미국이 대화 상대방의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을 그만 두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힌 점과 연계해 보면 분명해진다. 즉 미국은 북한에 ‘정권 전복’이 아닌 개혁ㆍ개방을 통한 ‘체제개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쯤 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치한다’는 확대해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 가게 될 것이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는 평화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더욱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분석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