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달러 밖으로…' 외환정책 변화가능성

‘넘치는 달러를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 환율을 안정시킨다(?)’ 얼마 전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을 당시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해외송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언론도 외화유출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라”며 반 농담조의 발언을 꺼냈다. 달러가 너무 넘쳐 환율이 내리고 수출에 지장을 주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외환시장을 관리하는 정부의 기조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달러가 부족해 혼쭐이 났던 환란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업 등의 해외투자(유출)를 조금씩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색이 확연하다. 24일 한국은행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날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운용에서 수출과 함께 수입도 늘려 확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유출 문제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상황이었으면 좀처럼 언급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안정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크게 보면 외환정책의 기조변화를 함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를 늘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투신ㆍ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도 거론된다. 반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은 가급적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퇴진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가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연기한 것도 외환수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환율이 급락하던 당시에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거둬들인 달러의 국내 유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려던 모습도 발견됐다. 정부는 여기에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자본유출방지대책’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