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구조조정 과연 필요한가...

한동안 잠잠하던 이동통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논의가 최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남궁석 신임 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잇단 발언으로 다시 급부상하자 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다. 업체들은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일 정보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사와 B사가 통합하고, C사가 D사를 인수한다는 등 현재진행형이 아닌 루머성 시나리오가 또 다시 나돌고 있다. 거명된 업체들은 진화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정치권에 의해 빅딜안으로 채택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하다.◇왜 다시 논의되나

그동안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은 「막연하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한 근거가 제시된 적도 없이 중복·과잉투자라는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시장에 맡긴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력히 반대했던 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다시 불거진 것이다. 또 정부가 최근 들어 재벌 구조조정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과거 일부 업체들간에 탐색수준에서나마 실제로 진행됐던 물밑 작업들이 환기되면서 「이동전화 빅딜」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부 고위층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5대그룹의 빅딜에 모양새 갖추기 차원에서도 이동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정보통신부는 南宮장관 취임과 동시에 이동통신업계 빅딜을 강하게 거론하자 『올 것이 왔다』며 기초자료 정리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2차 빅딜이 가시화되는 내년초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은 금감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업계 구조조정은 가능한가

현상황에서 구조조정은 필요 없다는 「구조조정 무용론」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를 요금을 통해 서서히 회수하는 것이 통신서비스사업의 특성인 만큼 이제 사업개시 1년 남짓된 시점에서 부채가 많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은 성급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근의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를 보면 현재의 5사가 수익을 내면서 충분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업체를 줄일 경우 시설부족으로 늘어나는 가입자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형편.

게다가 업체들은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이 한국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정부만 「과잉, 포화」라며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구조조정, 특히 업체간 통합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적지 않다. 특히 한솔PCS, LG텔레콤에 이미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BCI, BT 등 외국기업들의 존재는 인위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 나머지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 등도 현재 외자 유치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선결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업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먼저 현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당장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이려니와 특혜,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십상이다.

또 구조조정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정치적 논리나 눈앞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임의의 짝짓기를 시도할 경우 비용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흐름을 거스를 우려도 있다.

올 한해 내내 이동통신업계는 구조조정 논란에 휘말려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바 있다. 『빅딜논의가 생산적인지, 소모적인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꽤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류찬희·이훈·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