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의 어처구니없는 제소

한때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제소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 터무니 없는 제소는 '못 먹는 감 찔러 나 보자'는 심산이거나 하이닉스 죽이기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독일 인터피니온이 지난 6월 한국 D램 업계를 유럽연합(EU)에 제소한 데 이은 마이크론의 제소는 속셈이 들여다 보이는 트집으로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외국의 지능적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업계의 선전은 질시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시장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터피온의 4강 체제가 유지됐으나 금년 들어 삼성전자가 독주체제를 갖추면서 한국업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대만 미국의 4개 반도체회사가 '연합군'을 형성하는 등 공세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이크론의 제소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월 이후 7분기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4ㆍ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마이크론으로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탈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장해왔던 하이닉스반도체 물고 늘어지기로 '제소'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반도체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마이크론은 "작년부터 산업은행의 하이닉스 지원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왔다. 이 문제는 올해 초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협상을 하는 동안 잠잠했으나 협상이 무산되면서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마이크론은 인수협상을 하면서 실사 등을 통해 하이닉스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파악한 것을 무기로 정부의 보조금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론의 제소에 대해 미국정부의 최종판정이 내리기까지는 200~30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이번 마이크론의 제소에 미국정부의 뜻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피니온이 EU에 한국반도체업계를 제소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전쟁에서 밀리면 반도체수출은 물론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우선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원이 정？보조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채권단의 하이닉스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하이닉스 처리가 국가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이닉스를 고사 시키려는 작전에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가 일체가 돼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동안의 하이닉스 처리과정과 마이크론 등 외국반도체업계의 적자가 한국업체 때문이 아니라 세계반도체시장의 침체 때문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반도체 제소의 처리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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