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전망] 核등 민감현안거론 진통예상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 직후에 열린 데다 새 정부의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북한의 `핵 재처리 진행` 발표 파문

▲북핵 3자 회담 한국 배제

▲대북송금 특검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남북간에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핵 재처리 진행파문 진상 뭐냐 =정부는 북한의 `핵 재처리 파문` 진상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는 8,000여대의 폐연료봉들에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직답을 피하고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제가 민족 공조냐=정부는 3자 회담에서 배제돼 국민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 한국 배제가 `과연 북측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민족 공조냐`며 따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측은 또 `회담 참여 없이 경제적인 지원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한편 회담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은 단지 장소만 빌려줄 뿐이며 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특검 왜 하나= 북측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칫 북 고위층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측은 대북 송금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 선박, 전력, 통신 등 이른바 7대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 등에 대한 `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ㆍ비료 등 경제지원 논의=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ㆍ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의 경우 봄철 파종기에 필요하다고 판단,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지만 쌀은 평양 회담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물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의ㆍ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