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혁입법 지연 대외 신인도 하락”
자본유출 방화벽 역할 기대 불구 성장전망도 적신호
LG연, 2016년 성장률 2.5%로 하향 “수출 2년 연속 마이너스 전망”
미국의 9년 반 만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잇따른 금리 조정, 일본의 양적 완화 보강책 발표 등 국제금융시장이 ‘대 혼돈기’에 진입한 가운데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미국 발 악재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될 전망이다.
양호한 3대 외환건전성 방파제(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단기외채 비중)에다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위기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11월 현재 3,685억 달러까지 불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8배 증가했고 올해 경상흑자도 1,120억 달러(정부 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외채 비중도 올해 9월 현재 29.2%로 안정됐다.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올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등급이 ‘도미노 하향’ 된 것과 정반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은 지난 4월 피치로부터, 9월에는 S&P로부터 등급이 한 단계씩 하향 조정받는 수모를 겪었다. 프랑스는 9월 무디스로부터 한 단계 하향조정돼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이 됐다. 신흥국 중 브라질은 9월 S&P, 12월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현재 두 곳 모두에서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섣부른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 자본 유출 방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순기능 효과는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 하는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실물경제는 최악이다. 돈 풀기로 내수를 부양해 버티고는 있지만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췄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유가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되고 브라질 등 신흥국은 경제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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