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현재 33만원의 2배 수준인 60~70만원까지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 윤경환기자와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을 내부적으로 현행 33만원보다 최대 2배가량 올린 60만~70만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틀은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규제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와 소관 당국이 휴대폰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상한제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통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시장과열을 막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통위 고시를 조정해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조금 제한이 이렇게 크게 완화가 되면 일단 수혜를 보는 쪽은 누가 되나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는 건가요.
[기자]
만약 기재부 계획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면 국산 중저가폰은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고
고가폰의 실구매비용도 20만~30만원까지 낮아져 최저 10만원대 출고가격에 국내 시장 집중공세에 나선 중국산 스마트폰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조금(공시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단통법 규제로 국내 신규 휴대폰 시장이 침체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줄고 영업 투명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초기 휴대폰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산 고가 휴대폰 구매에 관심을 줄이고 중국 등의 해외 저가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또 이통사들의 가격 경쟁이 시들해지면서 휴대폰 판매점들의 매출이 줄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기재부와 소관부처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기재부는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이 되는 내년 3월까지 그 성과와 한계를 중간점검하겠다”며 “이통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적 토대는 살려두되 방통위 고시를 손질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 등 소관 부처들은 “가계 통신비가 일부 절감되고 데이터 요금제 출시나 중저가폰 확산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휴대폰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휴대폰 공시금 높인다고 바로 고가폰이 많이 팔리겠느냐”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경쟁’을 강조하는 인물로 임명될 때는 소관부처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 실무자는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시장경쟁 촉진과 고용활성화를 강조하는 그룹”이라며 “미래부나 방통위가 기재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결국 기재부가 앞장서서 정책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소관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방통위와 미래부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내년 3월 중 시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6월까지 제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도 “기재부와 전혀 협의한 바 없다”며 “현재 잘 정착하고 있는 단통법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응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 윤경환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sj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