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막자" 범정부 TF 발족

새 시스템 집중 점검·홍보 강화

'13월 울화통' 재발 방지에 총력

올해 초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올해 5월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을 점검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감시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TF에는 기재부 세제실뿐만 아니라 국세청 원천세과, 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TF 팀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TF 산하의 실무작업반은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휘한다. 국세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연말정산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보다 '13월의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들끓었다. 정부는 비판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약 4,500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부랴부랴 보완책을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에는 조세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세제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조직 내 선의의 비판자(이른바 레드팀)를 둬 정책을 스스로 점검하는 등 연말정산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용주 소득세제과장은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