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정권 초기에 확실하게 해야"

금융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가장 확고한 정권 초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혁에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이들의 의사를 절충해 반영할 경우 그 효과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하는 ‘개혁의 실현: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서 금융실명제 도입, 외환위기 전후 금융개혁 등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교수는 “국내 첫번째 금융개혁인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집권 초기에 비밀리에 작업한 후 정치권의 반대를 감안해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시행돼 성공했다”며 “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해 추진된 증권집단소송제는 정권 말기에 추진됐고 이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해 사실상 개혁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개혁을 추진할 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절충형식으로 반영할 경우 개혁은 입법화되더라도 사실상 규율효과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는 “기득권의 구조상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10년 전 위기 상황에 비해 불리하다”며 “이념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올바르지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소수 세력에 기초해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며 “보통 관료집단은 개혁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지만 좋든 싫든 관료들을 껴안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개혁과 관련,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 기업개혁은 IMF 구제금융과 연결된 조건부 구조개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인수ㆍ합병(M&A)을 도입한 건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빅딜이나 계열사에 대한 출자 축소 등은 실패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