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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사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금융감독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9개월 동안 금융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감독당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만큼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선진화 ▦금융시장 발전 ▦금산분리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해결 방향 모색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넘겨 받았다. 올해는 금융허브 정책을 마무리하는 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차 금융허브 회의 때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금융기업들도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이제 금융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전도사가 돼야 하는 셈이다. 대외적으로 국내 금융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윌리엄 라이백 홍콩금융관리청 수석부총재의 영입 문제다. 윤 전 위원장도 “마무리는 못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입하려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영입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레벨을 한단계 끌어올려 국제 금융계의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금융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부동산 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을 안정시키고 과열된 주식 투자 열기와 위축된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금산분리 ▦연기금의 지배구조 등도 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처리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된 증시 상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몫이다.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글로벌화, 금융시장 안정ㆍ발전,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 설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추진해 나갈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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