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진단] '한우 살리기' 정부대책은…

수입산과의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은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시장 확보 ▦선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올들어 수 차례에 걸쳐 내놓은 축산 대책도 1등급 이상의 고급한우 생산 유도,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형성을 위한 유통시스템 개선, 축산농가 경영 지원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고품질 한우를 키우도록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도 한우가 살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고품질 한우 생산 직접 지원= 값싼 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고 맛 좋은 한우 소비시장을 별도로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도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토종 쇠고기 ‘와규(和牛)’가 좋은 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우를 포함해 2등급 이하 일반육은 미국 초이스급과 품질이 비슷해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1등급 이상 한우 고급육으로 별도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고급 소 생산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거세 한우 1+등급과 육우 1등급에 대해 두당 10만원, 거세한우 1++등급과 육우 1+등급 이상에는 20만원씩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송아지를 많이 낳는 우량 씨암소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 혈통의 암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육종농가로 선발, 한우 개량의 기지로 삼기로 했다. 이 같은 고품질 한우를 키우기 위한 설비 지원도 이뤄져,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3,888억원을 들여 2,000개 축사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축산업 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 그 밖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친환경축사, 공동생산 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에 나서는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임대하고,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는 장기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축장의 위생 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법도 오는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송아지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ㆍ미 FTA 비준과 연계해 한우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우관리 시스템 실효성 확립 급선무= 다만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사 먹을 수 없다면 한우가 설 곳은 없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데 이어, 송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선진화된 쇠고기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 내년 7월부터 귀표가 없는 소는 아예 도축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지난달부터 시행된 원산지표시 관리는 전면 단속이 아닌 ‘샘플링 조사’로 후퇴했고 턱없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한우 살리기를 위해 가장 절실한 기반인 ‘유통 선진ㆍ투명화’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