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비전 2030 보고서' 발표

이번주에는 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수출입동향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자동차 파업,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이번 경제지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상태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여당의 반발로 한 주 늦춰진 ‘비전 2030 보고서’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예정돼 있다.

우선 오는 29일에는 7월 산업활동동향, 31일에는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다음달 1일에는 수출입동향과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오고, 2ㆍ4분기 국민소득도 나온다. 이에 앞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월 지표가 지난 6월에 비해 현저하게,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은 일시적 요인이라 과민반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언론에 이례적인 당부까지 했다. 실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을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비 5.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비전 2030 보고서’도 30일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오는2030년까지의 미래 한국사회와 인구구조, 재정 전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증세’ 메시지를 줄 것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이 발표 시기를 늦추고 발표 주체도 연구기관 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번 주에야 나오게 된 것. 현재 복지지출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리되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복지지출 비용이 1600조원이나 필요하며 다음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 이후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이번주 중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건설 및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한도 확대, 공공건설 수의계약 금액 인상, 하반기 공공건설사업 적기 집행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지방건설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